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원고는 사업용으로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으며, 임차인들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면세전용으로 부과처분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23. 3. 21. 2022구합68060]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원고는 사업용으로 부동산 임대 사업자 등록 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으나, 임차인들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면세 전용으로 부과 처분받은 사건입니다.

• 사건번호: 2022구합68060
• 법원: 서울행정법원
• 판결일: 2023.03.21. (1심)
• 주요 쟁점: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여부, 비과세관행의 성립 여부, 손해배상 청구의 적법성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 세 가지를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 임차인의 실제 사용 용도가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형식적인 사정만으로 상시 주거용으로 판단하여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 해당 부동산이 기숙사로, 일반 과세 사업에 해당한다.
•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음에도 피고가 부과 처분을 하여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된다.
• 피고의 부당한 부가가치세 징수로 인해 손해를 입었으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한다.

3. 법원의 판단

3.1 손해배상청구 부분

법원은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대해 부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해야 함에도, 행정청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적격 흠결을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3.2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여부

법원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주택 임대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임차인이 실제로 건물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상의 용도와 실제 사용 용도가 다를 경우 후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구체적 판단:
  • 해당 부동산이 기숙사로 건축되었지만, 에어컨, 세탁기 등 주거용 시설을 갖추고 있는 점.
  • 임차인들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점.
  • 임차인들이 해당 부동산을 사업자등록 장소로 사용하지 않은 점.
  • 임차인들이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임차인들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비과세관행의 성립 여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손해배상 청구는 각하하고,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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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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