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이 사건 사업장 운영에 관여한 바 없음  [울산지방법원 2022. 1. 20. 2020구합6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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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사업자등록 명의 대여와 실질과세 원칙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으로,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한 원고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사업자등록 명의만을 대여했고, 실제 사업은 다른 사람이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상황입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여부입니다. 즉,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아닌 실제 사업 운영자에게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지가 핵심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을 인용하여 실질과세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실질과세원칙은 과세 대상의 귀속 명의와 실제 귀속자가 다를 경우, 실질적인 지배·관리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2. 사실관계 판단

법원은 원고가 사업자등록 명의만을 대여했고, 실제 사업자는 다른 사람(○○)임을 인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증거를 검토했습니다.

• 원고가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점
• 실제 사업자 ○○의 진술: 세금계산서 발급 및 신고 관련 업무는 자신이 담당했고, 원고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진술
• ○○과 ○○ 간의 문자메시지: 사업 운영에 대한 지시와 보고가 오간 정황
• 원고의 역할: 현수막 게시 및 수거 등 현장 업무만 수행, 사업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음

3.3.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이고, 원고는 명의대여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4.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사업자등록 명의 대여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서 실질과세원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실질적인 사업자가 누구인지를 면밀히 판단하여 과세해야 함을 강조하며, 명의 대여자의 책임을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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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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