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대법원 판례 분석 (2014두38828)

원고는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14. 10. 24. 2014두38828]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대법원 판례 분석 (2014두38828)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 권AA와 피고 반포세무서장 간의 법적 분쟁을 다룹니다. 2011년 귀속분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다툼이며, 대법원 최종 판결로 종결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쟁점

주된 쟁점은 원고가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즉, 원고의 용역 제공이 사업 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용역이 노동력 제공에 국한된 근로유사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2.2.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고가 제공한 용역이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데 있어 노동력 외의 다른 요소들이 결합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용역을 노동력을 제공하는 근로유사용역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공한 용역이 사업으로 볼 수 있는 규모에 이르지 못한다는 점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3. 판결 상세 내용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판결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이 판례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판단에 있어 사업 형태의 유무, 용역 제공의 계속성 및 반복성, 그리고 노동력 외의 다른 요소의 결합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단순한 노동력 제공이 아닌, 사업적 요소가 결합된 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