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영업권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이 사건 공장과 함께 모두 양수한 것으로 해석됨 [대구지방법원 2019. 2. 14. 2016구합21628]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영업양수도, 무형 자산 가치 평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원고가 공장과 함께 영업권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양수했는지, 그리고 관련 세무 당국의 부과 처분이 적법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공장 매매 계약을 통해 구 다aaaaaaaaa 사업체의 자산을 인수했으며, 세무 당국은 이 거래를 부당행위계산으로 보고 법인세 등을 부과했습니다. 이 판결은 영업양수도의 성격, 무형 자산의 가치 평가, 그리고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영업양수도 여부
재판부는 이 사건 계약이 단순한 부동산 매매가 아닌, 영업양수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근거에 기인합니다.
- 다aaaaaaaaa의 인적, 물적 조직의 동일성 유지: 공장, 기계 설비, 업종, 거래처 등이 원고에게 이전되었으며, 직원들도 대부분 고용 승계되었습니다.
- 무형 자산의 이전: 영업권, 사업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공장과 함께 양도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계약의 실질적 내용: 계약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실제 거래의 내용을 중시하여 영업양수도로 판단했습니다.
2.2. 무형 자산(영업권) 가치 평가
재판부는 이 사건 계약을 통해 원고가 다aaaaaaaaa의 영업권을 포함한 모든 자산을 양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 영업권의 가치 인정: 다aaaaaaaaa의 영업권은 재판부의 감정 결과 및 관련 증거를 통해 구체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정당 가액 산정: 영업권 가치를 포함한 전체 자산의 정당 가액을 산정하여, 세무 당국의 부과 처분의 근거가 되는 가액을 판단했습니다.
2.3. 부당행위계산 부인
재판부는 원고가 객관적인 시가보다 과도한 금액으로 공장을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을 인정했습니다.
- 과도한 매매 대금: 매매 대금이 객관적인 시가를 초과하는 부분이 존재하며, 이는 조세 부담을 회피하거나 경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특수 관계: 원고의 대표이사와 박aa의 관계를 고려하여, 거래의 비정상성을 판단했습니다.
3. 판결 내용
재판부는 다음 사항을 판결했습니다.
- 법인세 부과 처분 일부 취소: 7,883,325원을 초과하는 법인세 부과 처분은 각하, 나머지 부분은 취소.
-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일부 취소: 524,706,804원을 초과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취소.
- 나머지 청구 기각: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4.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 불산입)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산정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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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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