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용역을 제공받지 않았음에도 제공받은 것처럼 발급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23. 6. 27. 2022구합79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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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분석합니다. 주요 쟁점은 실물 거래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허위성 여부와 관련된 것입니다. 판결은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디자인 개발, 인테리어 설계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키즈카페디자인비’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으나, 피고는 해당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실제 용역 제공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조형물 및 라이선스를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했으므로,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를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증명되고, 그 비용이 실지 지출되었는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실제 지출을 증명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은 세금계산서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실제 공급 주체와 가액, 시기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3.2. 구체적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제공한 계약서가 원고의 기본적인 업무와 상이하고, 실질 운영자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 대표가 용역 제공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고 진술했으며, 관련 형사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이 사건 계약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고, 세무조사 시점에 맞춰 급조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 조형물 공급 관련 증거가 부족하고, 실제 공급 여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 원고가 지급했다는 대금과 관련된 증빙이 부족했습니다.
• 원고가 주장하는 라이선스 취득 및 가맹사업 관련 내용이 사실과 달랐습니다.
• 원고가 제출한 사실확인서의 증거가치가 제한적이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가 실제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판단, 해당 세금계산서가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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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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