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사용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원고는 이 사건 가맹 치과의원에게 각 천만원의 사용료를 대가로 상표권을 공급함.  [수원지방법원 2017. 7. 26. 2015구합71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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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사용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법인 원고가 가맹 치과의원에 상표권을 공급하고 사용료를 지급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2015년 7월 26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사건번호는 2015-구합-71083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경영컨설팅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가맹 치과의원에 “LLL치과”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았습니다. 피고는 OO세무서장으로, 원고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1. 상표권 사용료의 유동적 책정 여부

원고는 상표권 사용료가 각 치과의원의 매출, 업황 등을 고려하여 유동적으로 책정되어야 한다고 주장

그러나 법원은 계약서상 사용료가 정액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제 사용료 징수 내역, 관련 증언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상표권 사용료가 유동적으로 책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2.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원고는 요트 구입비가 업무와 관련되어 매입세액 불공제가 부당하다고 주장

법원은 요트 구입이 원고의 사업과 관련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했습니다.

판결 내용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일부 기각

• 부가가치세 관련: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134,885,6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습니다.
•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관련: 법인세 부과처분 중 218,880,181원을 초과하는 부분, 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130,759,291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었습니다.
• 나머지 청구: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상표권 사용료 관련 세금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으로,

상표권 사용료의 유동적 책정 여부 및 요트 구입비의 업무 관련성을 주요 쟁점

으로 다루었습니다. 법원은 관련 증거와 계약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례는 유사한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의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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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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