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상 소유자이므로 원고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함  [대전지방법원 2021. 6. 16. 2019구합10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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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원고가 부동산의 명의상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소유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이유로 부과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사건입니다. 대전지방법원에서 2019-구합-105176 사건으로 진행되었으며, 2021년 6월 16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상 소유자였으나, 피고인 세무서는 원고에게 2011년과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법리

2.1. 실질과세 원칙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실질과세 원칙 적용 여부입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는 과세 대상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경우,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2. 판단 기준

실질과세 원칙 적용 여부는 명의 사용의 경위,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 내부적인 책임 관계,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과세 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과세 관청에 있으나, 사업 명의자가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사업 명의자가 이를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토지 관련

법원은 원고의 전 남편인 전OO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질 소유자이며, 매매대금 또한 전OO에게 귀속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전OO이 매매 계약 체결, 대금 지급, 등기 등 모든 과정에 관여했고, 원고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 전OO이 원고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았고, 토지 분할 과정도 전OO이 수행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전OO이 원고에게 세금 변제를 약속한 합의서를 작성한 점, 이혼 후에도 전OO이 토지에 대한 관리 처분권을 행사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3.2. 건물 관련

법원은 이 사건 건물의 실질 소유자가 이OO 또는 OO종건OOO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OO종건OOO의 비용으로 건물이 건축되었고, 매매대금도 OO종건OOO가 지급받았으며, 원고는 부가가치세를 이OO으로부터 지급받아 납부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의 실질 소유자라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1년과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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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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