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1누59795 판례 분석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은 최초 취득시점부터, 나머지 1/2 지분은 공동투자관계 정산합의일부터 참가인에게 명의신탁하여 둔 것임  [서울고등법원 2022. 5. 19. 2021누59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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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누59795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동산 명의신탁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을 최초 취득 시점부터, 나머지 1/2 지분은 공동투자관계 정산합의일부터 참가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 형태와 관련하여 명의신탁 및 공동투자 관계를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반박하며, 적법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명의신탁 여부 및 소유 관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은 최초 취득 시점부터, 나머지 1/2 지분은 공동투자관계 정산합의일부터 참가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관련 증거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 관계를 판단했습니다.

2.2. 정당한 세액 산정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법원은 원고가 2007. 1. 18.부터 2011. 10. 3.까지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소유했고, 2011. 10. 4.부터 2016. 2. 22.까지는 단독으로 소유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여, 처분 취소 범위를 결정했습니다.

3.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의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중 일부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명의신탁 주장을 일부 인정하고,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처분을 취소한 것입니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기여도에 따라 분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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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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