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자임 [대전고등법원 2022. 5. 12. 2021누12549]
부가 원고, 공동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 판결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승 대전고등법원 2021누12549 사건으로, 원고가 사업장을 공동으로 경영하며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원고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을 영위한 자로,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가 있다는 판결입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의 성립 여부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원고의 항소 기각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2. 제1심 판결 인용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했습니다. 즉,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며, 어떠한 위법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3. 청구 취지
원고는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공동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를 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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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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