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선의, 무과실에 해당함.[국패] [서울고등법원 2017. 12. 21. 2017누68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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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선의, 무과실 및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더라도 선의, 무과실에 해당하여 부과 처분이 취소될 수 있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누68853 판례를 중심으로, 관련 법리 및 판결 내용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회사 AA가 BB세무서장을 상대로 2014년 1, 2기 부가가치세 및 201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였지만, 법원은 원고가 이에 대해 선의, 무과실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부과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는 1심 판결과 동일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판결문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고 있으며,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선의, 무과실이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가 해당 세금계산서를 통해 거래를 했다는 사실을 인지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세금계산서 관련 소송에서 선의, 무과실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는 사업자가 거래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세금계산서가 허위이더라도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면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결론
본 사건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선의, 무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세금 관련 소송에서 관련 당사자들의 주의 의무와 세금 부과 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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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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