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주택 양도시 비거주자에 해당함 [대법원 2019. 7. 25. 2019두39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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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비거주자 주택 양도세 과세 판례
이 판례는 2019년 7월 25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로, 주택 양도 시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9두39086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김○○
- 피고: ◯◯세무서장
- 귀속년도: 2014년
- 심급: 2심
-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비거주자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지 못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조의2
-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주택 양도 시 비거주자의 정의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요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비거주자 여부 판단에 따라 세금 부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상고 기각 및 상고 비용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참고 사항
상세한 판결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에서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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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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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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