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주택 양도시 비거주자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9. 3. 21. 2018누7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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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비거주자 판단
본 판례는 주택 양도 당시 원고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8누73548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
피고: ○○세무서장
판결일: 2019. 03. 21. (1심 판결은 2017. 09. 21.)
관련 법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쟁점 및 판결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원고가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1. 원고의 항소 기각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2. 항소 비용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3.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내용을 인용합니다. 단, 일부 오기 및 문구 수정이 있었습니다.
제1심 판결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비거주자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지 못하고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습니다.
4. 청구취지
원고는 제1심 판결 취소를 구했으나, 항소가 기각됨에 따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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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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