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미등기 상태로 취득한 후 양도함[국승] [대법원 2020. 4. 9. 2019두61991]
미등기 양도 토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대법원 2019두61991)
사건 개요
원고는 미등기 상태로 토지를 취득 후 양도하였고,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쟁점은 미등기 양도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요지)
법원은 원고가 대출을 받아 토지를 취득하고, 해당 토지를 미등기 상태로 보유하다가 양도했으며, 그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이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수원고등법원의 제2심 판결(2019누11237)을 바탕으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사건 번호: 2019두61991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강AA
- 피고 (피항소인): BBB
- 판결 선고일: 2020.04.0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검토한 결과,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합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