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원고는 실제 경영자가 아닌 직원에 불과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제 경영자가 아닌 직원에 불과함  [인천지방법원 2017. 7. 14. 2016구합5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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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원고는 실제 경영자가 아닌 직원에 불과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원고가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가 아닌 직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주요 쟁점으로 다룹니다. 사건은 인천지방법원에서 2016구합54309로 진행되었으며, 2017년 7월 14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 사실관계

2.1. 회사 및 원고의 지위

이 사건 회사는 CCTV 제조 및 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2001년 7월 20일에 설립되었습니다. 원고는 법인등기부상 2013년 1월 31일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2014년 7월 2일에 사임하였습니다.

2.2. 세무 당국의 처분

회사가 2014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자, 세무서는 추계조사 방법을 통해 법인세를 결정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원고에게 상여 소득 처분을 하여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2.3. 원고의 주장

원고는 회사의 직원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따로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실질과세원칙 위반을 근거로 부과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법원은 지방소득세 부과 처분의 경우, 과세 주체가 아닌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3.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법원은 원고가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아니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법원은 다음과 같은 여러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 원고가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직접 하고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
• 그러나, 원고가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여러 정황들:
  • 대표이사 변경 과정
  • 주주 현황
  • 급여 수준
  • 과거 경력
  • 실질적인 경영자가 노○○임을 증명하는 여러 확인서
  • 거래처 관계자들의 확인서
  • 허○○의 확인의 소 승소 판결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아님을 인정하여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4. 판결 결과

1.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각하되었습니다.
2.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3.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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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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