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승, 원고는 진정한 임차인이 아님
안산지원은 2015년 가단 26122 사건에서 원고가 진정한 임차인이 아님을 판결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2015년에 진행되었으며, 2016년 4월 26일에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의 배당표에 대한 이의 제기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진정한 임차인임을 주장하며 배당을 요구했지만, 피고들은 원고가 소유자와 모의한 가장 임차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청구 취지
원고는 이 법원 2014타경20410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배당표 중 일부를 정정하여 자신에게 배당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주문
법원은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쟁점 및 판단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진정한 임차인인지 여부였습니다. 원고는 임대차 보증금 지급 근거를 제시하며 임차인임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임대인 PP에게 빌려준 돈으로 임대차 보증금을 상계했으며, 차용증을 통해 이를 증명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와 임대인 PP의 가까운 인척 관계, 보증금 인상에 대한 비합리적인 점, 차용증 정산액과 임대차 보증금 액수의 불일치 등을 근거로 원고가 진정한 임차인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가 진정한 임차인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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