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채권양도금지 특약 관련 판례 정리: 국징 원고 승소 판결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채권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원고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다룹니다.
- 사건번호: 2022나53911
- 사건명: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 원고: 주식회사 XXXX
- 피고: 대한민국 외
- 판결일: 2023. 10. 26. (2심)
판결 요지
원고는 채권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인정하는 판결입니다.
주요 내용
1. 채권양도금지 특약 존재 여부
- 판결문에서는 채권양도금지 특약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했습니다.
- 자재거래 기본계약서가 증거로 제시되었지만, 계약 당사자, 계약 날짜 등이 불분명하여 해당 계약서가 WWWW과 QQQQ 사이에 체결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채권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2.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여부
- 가사 채권양도금지 특약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판례는 원고가 채권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특히, 원고가 채권양도 당시 채권양도금지특약이 포함된 계약서를 받았거나 수령했다는 증거가 없고, 일반적인 채권양도 거래에서 채권증서를 꼼꼼히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3. QQQQ의 승낙 여부
- 채권양도금지 특약이 존재하고, 원고가 이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채무자 QQQQ이 채권양도에 대해 승낙했다면 채권양도는 유효하게 될 수 있습니다.
- 판례는 QQQQ이 원고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한 사실을 근거로, QQQQ의 승낙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QQQQ의 일부 변제는 무효인 채권양도행위를 추인하는 채무자의 승낙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채권양도가 유효하게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 원고는 WWWW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았고, QQQQ으로부터 일부 변제를 받았으므로,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채권양도금지 특약의 효력 및 채권양수인의 주의 의무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 채권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서 이를 입증해야 함을 명시했습니다.
- 채권양수인이 채권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음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채권양도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채무자의 사후 승낙이 채권양도의 효력을 유효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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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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