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채권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창원지방법원 2023. 10. 26. 2022나53911]

채권양도금지 특약 관련 판례 정리: 국징 원고 승소 판결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채권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원고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다룹니다.

• 사건번호: 2022나53911
• 사건명: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 원고: 주식회사 XXXX
• 피고: 대한민국 외
• 판결일: 2023. 10. 26. (2심)

판결 요지

원고는 채권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인정하는 판결입니다.

주요 내용

1. 채권양도금지 특약 존재 여부

• 판결문에서는 채권양도금지 특약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했습니다.
• 자재거래 기본계약서가 증거로 제시되었지만, 계약 당사자, 계약 날짜 등이 불분명하여 해당 계약서가 WWWW과 QQQQ 사이에 체결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채권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2.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여부

• 가사 채권양도금지 특약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판례는 원고가 채권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특히, 원고가 채권양도 당시 채권양도금지특약이 포함된 계약서를 받았거나 수령했다는 증거가 없고, 일반적인 채권양도 거래에서 채권증서를 꼼꼼히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3. QQQQ의 승낙 여부

• 채권양도금지 특약이 존재하고, 원고가 이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채무자 QQQQ이 채권양도에 대해 승낙했다면 채권양도는 유효하게 될 수 있습니다.
• 판례는 QQQQ이 원고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한 사실을 근거로, QQQQ의 승낙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QQQQ의 일부 변제는 무효인 채권양도행위를 추인하는 채무자의 승낙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채권양도가 유효하게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 원고는 WWWW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았고, QQQQ으로부터 일부 변제를 받았으므로,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채권양도금지 특약의 효력 및 채권양수인의 주의 의무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 채권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서 이를 입증해야 함을 명시했습니다.
• 채권양수인이 채권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음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채권양도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채무자의 사후 승낙이 채권양도의 효력을 유효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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