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과 해외특정법인의 지분율 계산시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예시적 규정임 [부산지방법원 2017. 11. 23. 2017구합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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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원고와 해외특정법인 지분율 계산: 국승 부산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 원고와 해외 특정 법인 간의 지분율 계산에 대한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해석과 적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판례는 2017년 11월 23일에 선고되었으며, 부산지방법원에서 진행된 2017구합20812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으로, 원고들은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해외 특정 법인에 대한 지분율 계산 시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적용 여부였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성격
재판부는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이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을 계산하는 예시적 규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동 조항이 열거된 예시 외에도 다른 방식으로 간접소유비율을 계산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2.2. 내국인의 범위
재판부는 특정외국법인 판단 시 내국인의 범위를 복수로 해석할 필요는 없으며,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각 내국인이 보유한 지분을 기준으로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3. 간접소유비율 계산
재판부는 개인에게도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을 적용하여 간접소유비율을 계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개인과 법인을 차별하여 적용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3. 판결 결과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계산된 지분율이 적법하며, 과세 처분에 위법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 가산세 부과에 대한 판단
재판부는 원고들이 가산세 면제를 주장했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가산세 부과 역시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5. 판례의 의의
본 판례는 해외 특정 법인 관련 세무 문제에서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개인의 간접소유비율 계산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통해 향후 유사 사건에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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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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