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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명의신탁 당시 조세 회피 목적의 유무와 주식 취득 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행정 소송입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2015년 4월 10일 선고되었으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증여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들은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으며,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및 평가 방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
- 명의신탁 당시 조세 회피 목적의 존재 여부
-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의 적법성 (평가 기준일, 평가 방법)
3.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스포츠** 주식의 지분 분산을 통해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
-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납부
- 특수관계인 간 저가양수 관련 증여세 또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소득처분으로 인한 소득세 발생 여지 없음
- 증권거래세 신고를 통해 조세 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을 시사
또한,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의 기준일 및 평가 방법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조세 회피 목적 유무
조세 회피 목적 판단 기준
법원은 명의신탁이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부수적으로 사소한 조세 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주된 목적과 함께 조세 회피 의도가 있었다면 조세 회피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증명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가 제시한 사정만으로는 조세 회피와 무관한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4.2.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의 적법성
과세가액 산정 기준
법원은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주식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적법하며,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평가 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 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이 적법하며,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평가한 것 또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즉,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고,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및 평가 방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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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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