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은 고용의사에 불과한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 4. 25. 2017구합78896]
종소 원고들의 고용 의사 불과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896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소 원고들이 실제로는 병원 고용 의사에 불과했는지, 아니면 사업자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자신 명의로 병원을 개설했지만, 피고(세무서)는 이들이 고용의사였다고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질과세의 원칙 적용 여부
- 조세 회피 목적 유무
- 부과 제척 기간 및 부당 과소 신고 가산세 적용의 적법성
3. 사실관계
원고들은 대장항문 전문병원을 표방하는 병원들을 자신들의 명의로 개설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 조사 결과, 이들은 실질적으로 이OO에게 고용된 의사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이 병원 사업용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을 급여로 간주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4. 원고와 피고의 주장
4.1. 피고(세무서)의 주장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원고들은 명의만 빌려준 고용의사이며, 병원은 이OO의 명의 위장 사업장이다.
- 원고들은 조세 회피 목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으며, 이로 인해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 원고들의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을 적용해야 한다.
4.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원고들은 실질적인 사업주이며, 실질과세 원칙을 잘못 적용했다.
-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고, 부과 제척 기간이 지났거나 부당 과소 신고 가산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5. 법원의 판단
법원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조세 회피 목적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5.1. 실질과세 원칙 적용의 제한
법원은 원고들이 고용 의사임에도 사업자 등록을 한 것이 의료법상 규제 회피를 위한 것이었을 뿐, 조세 회피 목적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실질과세 원칙 적용에 제한을 두었습니다.
5.2. 주요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 원고들은 사업용 계좌에서 생활비를 인출했지만, 이는 고용의사로서의 근무 형태와 일치한다.
- 원고들은 병원 개설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기억이나 지식이 부족했다.
- 서울OO병원(이OO 운영)의 직원이 이 사건 병원의 재무 데이터를 관리하는 등, 이OO의 통제가 있었다.
- 원고들이 신고한 사업소득세액이 이OO의 과소 납부 사업소득세액보다 많아 조세 회피의 실질적 이익이 없었다.
- 조세 회피 목적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했다.
6.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의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즉, 원고들이 고용의사라는 이유로 부과된 종합소득세는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7. 판례의 의미
본 판례는 실질과세의 원칙 적용에 있어 조세 회피 목적의 명확한 증거가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형식적인 외관(명의)만으로 실질과세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한, 의료법상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조세 회피 목적을 자동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