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이트 운영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2773)

원고들은 도박사이트를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이용자들은 운동결과를 적중시킬지 즐긴 것이어서 부가가치세가 창출된다고 볼 수 있음  [수원지방법원 2020. 11. 12. 2019구합62773]

도박사이트 운영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2773)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이용자들은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게임을 즐겼습니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부과했고, 원고들은 도박 관련 수입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는지, 과세 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 장소가 어디인지 등을 다투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 도박사이트 운영을 통해 얻은 수입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용역의 공급 장소: 도박사이트 관련 용역의 공급 장소가 대한민국인지 여부
• 공동사업자 여부: 원고들 중 일부가 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인지 여부
• 가산세 부과 적정성: 가산세 부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신의성실의 원칙 및 비과세 관행 위반 여부: 과세관청의 과세가 신뢰보호 원칙 및 비과세 관행에 위배되는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피고 00구청장 등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법원은 원고들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이는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면 지방소득세도 자동적으로 조정되기 때문입니다.

3.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3.2.1. 공동사업자 여부

법원은 원고들 중 일부가 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도박사이트 운영 관여 정도, 수익 분배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했습니다.

3.2.2.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1)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

법원은 도박사이트 운영을 통해 얻은 수입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도박사이트가 이용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이용자는 이를 통해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2) 용역의 공급 장소

법원은 용역의 공급 장소에 대한 판단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국내 이용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한 점 등을 고려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3.2.3.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가산세

판결문에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가산세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3.2.4. 신의성실의 원칙 및 비과세 관행 위반 여부

판결문에는 신의성실의 원칙 및 비과세 관행 위반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기각하고, 피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도박사이트 운영을 통해 얻은 수입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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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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