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은 이 사건 신주에 관한 투자 및 계산의 주체로서 이 사건 신주의 취득과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음 [대법원 2018. 5. 15. 2017두7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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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2017두75859)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로, 실질과세의 원칙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신주 취득 및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이 사건 신주에 관한 투자 및 계산의 주체로서, 이 사건 신주의 취득과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을 실질적으로 취득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고,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번호: 2017두75859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김○○ 외 1명
- 피고: ○○세무서 외 1명
- 1심: 원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2. 5. 선고 2017누45294 판결
- 선고일: 2018. 5. 15.
2. 쟁점 및 판결 요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실질과세의 원칙 적용 여부였습니다. 원고들은 신주의 명의상 소유자일 뿐, 실질적인 소득 귀속자는 따로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들이 신주에 대한 투자 및 계산의 주체였으며, 양도소득을 실질적으로 취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명의와 실질 사이에 괴리가 없다고 보았고,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3. 판결 이유 상세
대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 원칙을 근거로, 소득의 귀속이 명의뿐이고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실질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신주 취득 및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을 실질적으로 취득했으므로,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또한, 원고들이 신주에 대한 투자 및 계산의 주체였음을 인정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이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4. 결론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원고들이 신주 취득 및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임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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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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