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원고들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행위 관련 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 판례
본 판례는 법인 원고들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행위가 조세포탈을 위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법인 원고들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로, 과세관청이 부과한 세금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주요 쟁점은 원고들의 행위가 조세포탈을 위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사건번호: 2022구합57527
-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쟁점: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행위의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부과제척기간 적용
- 판결일: 2024년 3월 7일
2. 사실관계
원고들은 건설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들로, 하도급 관련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실제 거래가액과 다른 허위의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른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자격증 대여에 따른 가공인건비를 계상하는 등 조세 회피를 위한 다양한 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
법원은 원고들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행위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규정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며, 따라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2.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성
법원은 원고들의 부정행위로 인해 법인세를 포탈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관련된 소득금액변동통지에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3.3.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에fffff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법원은 에fffff이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고,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이중장부 작성 등 조세 회피를 위한 적극적인 행위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조세 정의 실현과 탈세 행위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조세 회피의 인식을 엄격하게 판단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측면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 우ㅇㅇㅇ, 대aaaa, 대cccc, 대eeeee, 삼bbbbb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에fffff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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