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의 임대료 과소신고행위를 부정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 40%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8. 6. 1. 2017누77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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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과소신고 관련 부과처분 적법 판례
본 판례는 임대료 과소신고 행위를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 40%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누77826 판결을 중심으로 분석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임대료를 과소 신고하여 세무 당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행위를 부정행위로 판단하고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들의 임대료 과소신고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했습니다. 이는 이중 계약서 작성, 임대료 분리 입금 등의 행위를 통해 임대료 수입을 은폐하려 했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상세 내용
주요 쟁점
본 판결의 주요 쟁점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 임대료 과소신고 행위가
국세기본법상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부정행위로 인정될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 40% 적용의 적법성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의 근거를 통해 원고들의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중 계약서 작성: 당해 계약 기간뿐만 아니라 갱신된 계약 기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 임대료 분리 입금: 원고A의 계좌 내역만 신고 임대료 액수로 맞춘 행위는 나머지 임대료 수령 사실을 은폐하려는 의도로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
했습니다. 이는 원고들의 임대료 과소신고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 40%를 적용한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임대료 과소신고와 관련된 세무 분쟁에서
부정행위의 판단 기준을 제시
했습니다. 특히, 이중 계약서 작성, 임대료 분리 입금 등 구체적인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세무 당국의 과세 처분에 대한 정당성을 뒷받침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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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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