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들이 명의신탁 합의 및 조세회미목적이 부존재하였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 8. 26. 2015누6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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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합의 및 조세 회피 목적 부존재 여부에 대한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5누65638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15누65638 사건으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들은 명의수탁자와의 명의신탁 합의 및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의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2009년 귀속분에 대한 사건이며, 2016년 8월 26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원심 판결과 같이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원고들의 명의신탁 합의 및 조세 회피 목적 부존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명의신탁 합의가 없었으며,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세무서장)들이 부과한 증여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해당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명의수탁자로부터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으며,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회피하려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 판결의 근거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며,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했습니다. 특히, 유진투자증권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를 증거로 추가했습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며,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판결문 열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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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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