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 여부

원고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명의신탁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6. 11. 10. 2015구합83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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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 여부

본 판례는 원고들이 소유한 주식에 대해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2015년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5구합83382
원고: △△△ 외 1명
피고: OO세무서장 외 1명
판결일자: 2016. 11. 10.
1심 판결

쟁점 및 주요 내용

쟁점 주식의 명의신탁자가 누구인지,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원고들은 쟁점 주식을 종교단체인 ○○○○로부터 명의신탁받았다고 주장하며,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 사실관계

주식회사 ㅁㅁ(소외 회사)는 일반 서적 및 교과서 출판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였습니다.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aaa은 2004년 11월 15일, 자신이 보유하던 소외 회사의 주식 60,000주(쟁점 주식)를 원고들을 포함한 소외 회사의 임직원들에게 양도하고 명의개서를 마쳤습니다. 피고들은 원고들이 쟁점 주식을 소외 회사의 실질적 사주인 bbb으로부터 명의신탁받았다고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쟁점 주식을 bbb이 아닌 ○○○○로부터 명의신탁받았으며, ○○○○는 종교단체로서 관행상 수익사업에 대한 과세를 면제받고 있으므로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가 영리사업을 수행하는 소외 회사의 주주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 소외 회사나 임직원들이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 신도들의 자부심 고취 등을 이유로 쟁점 주식을 신도들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을 명의자에게 부과했습니다. 명의자는 조세 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 자료에 의해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가 쟁점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 지방세법상 간주취득세 등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가 운영하는 여러 회사들 사이의 특수 관계를 은폐함으로써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등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명의신탁의 경우 조세 회피 목적이 없음을 증명해야 할 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으며, 본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이를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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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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