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수취한 주식양도소득의 본질적 내용은 근로소득임 [서울고등법원 2018. 11. 28. 2017누83760]
종소, 주식 양도 소득의 본질은 근로소득 –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 양도 소득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들이 수취한 주식 양도 소득의 본질적 내용이 근로소득인지, 아니면 다른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들이 수취한 주식 양도 소득의 본질을 근로소득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요 내용
1.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주식 양도 소득이 근로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주식 양도 소득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주식 양도 소득과 근로 간의 견련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조세 회피 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3.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주식 양도 소득의 성격과 근로소득과의 관련성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주식 양도와 근로 간의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판결문 정보
- 사건번호: 2017누83760
-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AAA 외 5인
- 피고: BB세무서장 외 4인
- 판결일: 2018.11.28.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0조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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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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