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대금을 증여받았는지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2. 7. 15. 2021누15577]
상속증여세 관련 판례: 신축대금 증여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1누15577)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증여세 관련 사건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대금을 증여받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017년 귀속 사건으로, 수원고등법원에서 2022년 7월 15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송금액이 증여자 소유임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이 사건 송금액을 채권자들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사건 상세 내용
원고와 피고
원고는 김AA 외 3명이고,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원고들은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며, 피고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항소했습니다.
주문
-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이유
제1심 판결의 이유가 타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추가적인 판단을 덧붙였습니다.
추가 판단
피고는 유EE 등 채권자들 계좌에서 원고 김AA 계좌로 송금된 돈이 증여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송금액이 증여자의 소유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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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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