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들이 일부기간을 제외하고 법인의 주주에 해당하지 않거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22. 8. 17. 2020누59224]
법인 주주 관련 판례 정리: 부가 원고의 주주 자격 및 세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1. 사건 개요
2020년 서울고등법원에서 다뤄진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판례입니다. 원고들은 법인의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체납세액을 납부하라는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주요 쟁점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
법인 체납세액 존부
원고들의 과점주주 해당 여부
세금계산서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3. 사실관계
- 이 사건 법인은 철강제조업 등을 영위하다가 사업자등록이 직권 말소됨.
- 원고들은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양수하여 주주가 됨.
- 피고(세무서장)는 원고들을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로 지정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함.
- 이 사건 법인은 알루미늄괴 수입·판매 거래에 관여되었고, 이 과정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혐의가 발생함.
- 원고들은 주식 양도 및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혐의를 부인하며,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함.
4. 법원의 판단
4.1.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 법원은 피고의 부과처분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간 내에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함.
4.2. 법인 체납세액
- 법원은 이 사건 법인이 체납세액을 실제로 체납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함.
4.3. 과점주주 해당 여부
- 법원은 원고들이 2014년 1월 이후에는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다고 보았으나, 그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주식 양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함.
2014년 1월 이후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취소
, 그 이전 기간에 대한 부과는 유효함.
4.4.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
- 법원은 이 사건 거래가 자금 융통을 위한 명목상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관련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결함.
5. 결론
원고 박OO에 대한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 및 원고 어OO에 대한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 취소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분담
결론적으로 원고는 일부 기간에 한정하여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받아 세금 부과를 일부 취소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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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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