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선행 판결에서 확정한 사실관계를 뒤집고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를 달리 인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8. 1. 26. 2017구합5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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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판결 사실관계에 반하는 주식 실질 주주 변경 불인정 판례
판례 요약
상증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선행 판결에서 확정한 사실관계를 뒤집고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를 달리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2320 사건으로, 2000년 귀속분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주식의 실질 주주가 자신들이라고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주주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원고들은 기존 판결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를 뒤집고, 자신들이 실질 주주임을 입증하고자 했습니다.
판결 내용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논리를 통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확정 판결의 중요성
확정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가볍게 이를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제출 자료의 부족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선행 판결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를 뒤집고 주식의 실질 주주를 변경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증인 XXX의 증언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XXX의 증언 신빙성 부인
재판부는 XXX의 증언이 일관성이 없고, 이해관계가 있는 원고 AA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이 변경되었음을 지적하며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XXX의 증언이 선행 판결들의 내용과도 상반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기타 증거의 부족
XXX의 증언 외에 제출된 다른 증거들 역시,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주주가 XXX임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출된 증거들은 대부분 선행 판결 이후의 상황을 보여주거나, XXX가 원고 AA의 위임을 받아 소외 회사를 경영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가 기존 확정 판결의 사실관계를 뒤집을 만큼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주주는 기존 판결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원고 AA로 유지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 12. 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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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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