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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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관련 판례: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필요경비 불인정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2021년 10월 14일 선고된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으로, 원고들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필요경비 인정 여부였습니다.
2. 주요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필요경비 지급 증빙 부족
원고들은 소외 법인에 필요경비가 지급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실제 지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비용이 양도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기여했는지에 대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2.2. 세무조사의 적법성
원고들은 이 사건 감사가 세무조사에 해당하여 재조사 금지 규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감사가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사의 목적, 실시 경위, 자료 수집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에 그쳤다고 보았습니다.
2.3. 실체적 하자에 대한 판단
법원은 소외 법인의 세금계산서 발행 사실만으로는 필요경비 지출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당 비용이 토지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필요경비 불인정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양도소득세 관련 필요경비 인정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세무조사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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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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