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주식의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정당함 [창원지방법원 2021. 5. 13. 2020구합53420]
명의신탁 주식 관련 증여세 부과 사건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 명의 도용 여부
를 판단하여 증여세 부과의 적법성을 다툰 사건입니다. 국승 창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021년 5월 13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 사실관계
- 원고들은 주식 명의를 도용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었다는 혐의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 원고들은 해당 주식 발행이 무효이며,
명의 도용 사실이 없음을 주장
하며 증여세 부과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3.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들이
주식 명의를 도용했는지 여부
와,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4. 법원의 판단
- 법원은 원고들이 주식 명의를 도용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의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들의 주장이 조세 회피를 위한 담합의 결과일 가능성
을 제기했습니다.
- 결론적으로, 법원은 이 사건 신주발행과 관련된 서면결의 부존재 판결이 증여세 부과 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결론
를 내렸습니다.
5.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부과
에 있어
실질적인 증여 여부
를 판단하는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형식적인 증거만으로는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관련 소송의 경과, 당사자 간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또한, 조세 회피를 위한 담합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판단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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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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