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7. 9. 21. 2016누6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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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01년에 발생한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원고들은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맞섰습니다. 2016년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이 사건은 1심 판결을 뒤집고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들은 망인이 아닌 다른 회사로부터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고, 당시에는 세금 부과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명의신탁을 통해 상속세 및 배당소득세 회피, 법인세 회피 등의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결 내용
재판부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조세 회피 목적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명의신탁을 통해 양도세율보다 높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을 가능성, 차명 양도를 통한 법인세법 위반 회피 등의 이점을 고려하여, 명의신탁에 법인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주식 명의신탁 사건에서 조세 회피 목적의 입증 책임과 그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명의신탁 자체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세금 회피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세 회피 목적 유무를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법인세 회피 가능성을 조세 회피 목적 판단의 중요한 요소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세무 당국의 과세가 정당하다는 점을 확인한 것입니다. 소송 총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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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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