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데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8. 4. 18. 2017누59224]
국기, 증여세, 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은 원고들에게 가산세가 부과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가산세가 부과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은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용했으나,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들이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가산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원고들이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2.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부과됩니다.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으며,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신탁이 관리신탁에 불과하여, 과세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들이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5. 판결 결과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6. 결론
가산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들은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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