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실사업자 판단 및 증빙 자료 신뢰성

원고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2. 9. 30. 2021누68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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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실사업자 판단 및 증빙 자료 신뢰성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21누68508 판결입니다. 원고는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과세 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원고를 실사업자로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주요 쟁점은 실사업자 여부와 관련 증빙 자료의 신뢰성이었습니다.

2. 1심 판결의 유지 및 추가 판단

2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빙 자료의 신뢰성에 대한 추가적인 판단을 제시했습니다.

2.1. 실사업자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원고가 실사업자라고 판단했습니다.

• 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액을 원고가 사실상 사용
• 거래 상대방이 원고를 실사업자로 인식
• 거래내역서 및 계정별 원장 역시 원고를 실사업자로 기재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실질적인 사업자라고 판단했습니다.

2.2. 증빙 자료 신뢰성 검토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빙 자료인 수기 장부(갑 제11호증) 및 차용증(갑 제13호증)에 대한 신뢰성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 차용증의 최근 작성 의심: 차용증의 종이 재질 등을 근거로 최근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제기
• 거액 차용금 관련 객관적 자료 부재: 1억 2천 2백만 원에 달하는 차용금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
• 일관성 결여: 2015년도 현금출납장에 차용금 기재 누락
• 장부 형태의 불일치: 수기 장부와 거래 장부의 형태가 상이
• 원본 현출 불가능: 법정 현출 요구에 대해 분실을 이유로 거부
• 주장 번복: 소송 과정에서 이전 주장 번복

위와 같은 이유로 법원은 해당 증빙 자료의 신뢰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판결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4. 시사점

본 판례는 세금 부과 처분과 관련된 소송에서 실질적인 사업자를 입증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또한, 증빙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관성 있는 자료 제시와 객관적인 근거 확보가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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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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