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질 귀속자 판단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의 소득의 실질귀속자라고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부산지방법원 2020. 12. 10. 2020구합2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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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질 귀속자 판단

본 판례는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법원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0구합21730
• 원고: AAA (항소인)
• 피고: KKK세무서장 (피항소인)
• 1심 판결 선고일: 2020. 12. 10.
• 주요 쟁점: 소득의 실질 귀속자 판단, 실질과세 원칙 적용

2. 사실관계

원고는 서비스, 인력 공급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제 사업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고 대가를 받았으며, 관련 계좌 및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으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실질과세 원칙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세 대상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자가 다를 경우, 실질적인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3.2. 소득 귀속 여부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원고가 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사업장 주소지 인근에 거주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 명의의 사업용 계좌는 타인에게 양도되어 원고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관련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음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의 소득 실질 귀속자로 볼 수 없다며 피고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5. 판례의 의미

본 판례는 실질과세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명의만 빌려준 경우, 실질적인 사업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소득의 실질 귀속자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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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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