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질 대표자 판단 기준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실질대표자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0. 7. 17. 2019누66462]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질 대표자 판단 기준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19누66462 사건으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설○○, 피고는 YY세무서장이며, 2020년 7월 17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의 배경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피고는 원고가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였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등기부상 대표이사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회사 운영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3.1. 증거 분석

법원은 실질적인 회사 운영은 박bb이 했다는 증거들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이 사건 회사 선임이사, 팀장 등은 박bb이 실질적인 대표로서 급여, 건물 임대료, 매출 등을 관리했고, 직원들이 박bb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 회사의 경리 담당자는 박bb이 회사 자금과 세금을 관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3.2. 반박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외에 다른 소득이 없었고, 박bb이 HH유통에서 소득을 얻었다는 점을 들어 원고가 회사를 운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박bb이 HH유통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했는지 불분명하고, 박bb이 이 사건 회사 운영과 HH유통 근무를 병행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일 뿐,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심 판결을 유지하여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5. 판례의 시사점

본 판례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면 소득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 세법상 소득 귀속 여부를 판단할 때 실질적인 경제적 행위와 역할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