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원고를 일시적 2주택자로 보아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등  [서울행정법원 2022. 12. 7. 2021구단78131]

“`html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판결로, 원고가 신규 주택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신규 주택의 일부가 종교시설로 이용된 경우에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1구단78131
• 사건명: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원고: 허AA
• 피고: ●●세무서장
• 선고일: 2022. 12. 7.

1.2. 청구 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5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 처분을 취소

2. 사실관계

2.1. 원고의 종전주택 취득

• 2002년 4월: 서울 00북구 00동 소재 종전 주택 취득
• 건물 구조: 지하 1층, 지상 4층 (1~3층: 102㎡, 4층: 61.21㎡, 지층: 118.68㎡)
• 용도: 지층, 1층 일부: 근린생활시설, 1층 일부: 주차장, 2~4층: 주택

2.2. 원고의 신규주택 취득 및 증축

• 2015년 1월: 서울 00구 ●●동 소재 신규 주택 매매 계약 체결
• 2015년 4월: 신규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 2015년 8월: 신규 주택 대수선 및 증축 신고
• 2016년 4월: 신규 주택 건축물대장상 대수선 및 증축 내용 등재
• 2016년 9월: 신규 주택 부동산등기부 표제부 ‘증축’ 등기

2.3. 원고의 종전주택 양도

• 2017년 12월: 종전 주택 매매 계약 체결
• 2018년 6월: 종전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2.4. 양도소득세 신고 및 부과

• 2018년 8월: 종전 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 및 납부
• 세무서 감사 결과: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경과 후 종전 주택 양도, 비과세 특례 부인
• 2021년: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500,000,000원(가산세 포함) 부과

2.5. 전심 절차

•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각 (2021년 10월)

3. 원고의 주장

3.1. 제1주장: 신규 주택 취득 시점

신규 주택의 실질적인 취득 시점을 대수선 공사가 완료된 2016년 4월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

따라서 2018년 6월 종전 주택 양도는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이므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

3.2. 제2주장: 신규 주택의 주택 해당 여부

신규 주택이 종교시설로 사용되어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종전 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제1주장에 대한 판단

• 신규 주택 취득 시점: 2015년 4월 (소유권 이전 등기일)

• 대수선 및 증축은 주택의 개량에 불과하며, 새로운 주택 취득으로 볼 수 없음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 미충족: 3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 조건 불충족

4.2. 제2주장에 대한 판단

• 신규 주택, 주택으로 사용: 실제 거주, 주거 기능 유지
• 신규 주택 용도: 단독주택, 재산세 부과
• 종교시설 사용 부분: 주택의 일부 사용, 비과세 요건 불충족

4.3. 결론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이 사건 처분은 적법

5.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8조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 제98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6. 판결 결과

원고의 항소 기각, 소송비용 원고 부담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