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를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30. 2014가단5089808]
이 판례는 체납 법인의 과점주주로 지정된 원고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1심 판결이며, 2014년 9월 30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OO텐탈의 감사 및 주주였으나, 체납 법인인 주식회사 ㅇㅇㅇㅇ의 과점주주로 지정되어 제2차납세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과세 처분이 위법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체납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입니다. 만약 원고가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면,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과세 처분은 적법하게 됩니다.
법원의 판단
1. 사실관계 인정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했습니다.
- 주식회사 OO텐탈은 의료기기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 원고는 OO텐탈의 감사로 등재되었고, ㅇㅇㅇㅇ의 주식을 보유했습니다.
- 주식회사 ㅇㅇㅇㅇ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체납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를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했습니다.
- 원고는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주식 양도 및 감사직 사임을 주장하며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국세통합전산망, 법인등기부등본, 국세기본법 제39조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ㅇㅇ세무서장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세처분에 법령 위반의 과실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례의 시사점
본 판례는 체납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 부과와 관련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세무서장의 과세 처분에 대한 적법성 판단 기준
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납세 의무자는 과점주주 해당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