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에게는 후발적인 사유로 이자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18. 4. 4. 2017누74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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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 이자소득 불인정 판례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다루어진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내용입니다. 후발적인 사유로 이자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 소득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주요 쟁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누74469
귀속년도: 2012
심급: 2심
생산일자: 2018.04.04.
진행상태: 완료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결 요지
원금에 대한 추심 가능성이 없어 이자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1심 판결과 동일하게, 원고에게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쟁점 금액 및 배당 관련
2차 쟁점 금액에 관한 처분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배당 관련하여, 원고는 배당을 받지 못했으며, 경매 절차에서도 배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2. 이자소득 해당 여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7항에 따라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3. 기타소득 해당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에서 정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며,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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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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