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분석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9068)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  [의정부지방법원 2016. 11. 8. 2015구합9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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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분석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9068)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가산세 부과 처분에 대해 무효임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주식회사 CC의 영업총괄이사로 근무하며, 총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수령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유OO, 김OO 명의의 계좌로 수당을 수령하고, 종합소득세를 분산 신고한 점, 사업과 무관한 비용을 필요 경비로 산입한 점 등을 이유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가산세 부과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가산세 부과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2.1. 소득 귀속 관련 주장

이 사건 회사와 관련된 영업이 다단계 판매업에 해당하며, 유OO, 김OO이 실제 영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수익이 발생했으므로, 이들의 계좌로 송금된 돈을 원고의 수입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김OO은 자금 관리인 역할을 수행했으므로 명의만 대여한 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2.2. 가산세 면제 사유 주장

2009년 및 2010년분 종합소득세 신고를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했는데, 세무대리인이 과세자료를 분실하고 잘못 신고했으므로, 무신고 또는 무기장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011년 및 2012년 신고 시 필요 경비로 산입한 비용은 실제 업무와 관련된 지출이었음에도 세무대리인이 임의로 잘못 신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3. 처분 무효 주장

위와 같은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가산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3.1. 소득 귀속에 대한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유OO, 김OO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돈 전액을 원고의 수입으로 보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받을 수당을 유OO, 김OO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고, 이는 원고의 몫에 해당한다.

원고 스스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를 인정했다.

이 사건 회사와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한 당사자는 원고이다.

3.2. 가산세 면제 사유에 대한 판단

법원은 세무대리인의 과실(과세자료 분실, 잘못된 신고)은 가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을 고려하지 않으며, 법령의 부지, 착오 등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3. 처분 무효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설령 하자가 있더라도, 원고가 자신의 수입임을 인정한 점, 관련 계약서가 확보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 처분이 유효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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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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