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17. 9. 28. 2017두52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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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7두52986)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소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7두52986
- 원고: 김AA
- 피고: BB세무서장
- 귀속년도: 2009
- 심급: 1심
- 선고일자: 2017. 09. 28.
- 진행상태: 완료
관련 법령
이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를 근거로 합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회사가 유OO, 김OO 명의 계좌로 송금한 돈 전액을 원고의 수입으로 본 것은 정당합니다.
세무대리인이 납세자로부터 받은 과세자료를 분실하거나 임의로 잘못 신고했다는 사정
은 가산세 면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상세 내용
원심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2017. 6. 21.에 2016누77539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상고 기각 이유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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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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