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 처분 관련 판례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7. 6. 21. 2016누77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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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 처분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국승 서울고등법원에서 2017년 6월 21일에 선고된 사건으로, 원고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가산세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BB세무서장이며, 원고는 김AA입니다. 1심 판결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6년 11월 8일에 선고되었으며,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원고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가산세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입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받은 수당의 귀속
• 세무대리인의 과실이 가산세 면제 사유가 되는지 여부
• 필요경비 공제 관련 주장

판결 내용 상세

수당 귀속

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받은 수당이 유CC, 김DD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점에 주목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돈 전액을 원고의 수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DD이 회사에서 영업실장으로 근무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가산세 면제 사유

원고는 세무대리인의 과실로 인해 세무 신고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세무대리인의 과실이 가산세 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필요경비 공제

원고는 김DD에게 급여를 지급했거나 실제 업무 관련 경비를 지출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누락된 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수입액 전체가 소득액에 가산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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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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