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가치세 가산세 감면 여부: 국승 판례 분석

원고에게 가산세 감면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1. 7. 8. 2020구합70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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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가치세 가산세 감면 여부: 국승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 가치세 가산세 감면 사유의 존재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2020구합70367 사건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기반으로 합니다. 원고는 의류 및 잡화 수입 및 도소매업을 하는 ㈜다***내셔널이며, 피고는 분당세무서장입니다. 판결 선고일은 2021년 7월 8일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4년 제2기 및 2015년 제1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발급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 원고는 에스엠AA 등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고, 이를 아BB 등에게 공급했으므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볼 수 없다.
• 만약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3. 법원의 판단

3.1. 세금계산서 거래의 실질

법원은 원고가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관련 형사판결들을 근거로 합니다. 예를 들어, 에스엠AA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사실, 아BB에게 발급해준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사실, 콘디스KK에게 발급해준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사실 등을 통해 세금계산서상 거래의 허위성을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증거와 주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가 세금계산서 거래의 실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음을 지적했습니다.

3.2.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법원은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 및 관련 판례의 취지를 고려한 것입니다.

법원은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정한 과세권 행사와 조세 채권 실현을 위한 것이며, 단순히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알지 못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5.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적 판단을 보여줍니다. 특히, 가산세 감면을 위한 ‘정당한 사유’의 인정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납세자의 주의 의무를 강조했습니다. 이는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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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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