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 국징 원고 승소 판결

원고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2. 10. 2021가합547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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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 국징 원고 승소 판결

본 판례는 국징 원고가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이 사건은 2022년 2월 10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건설 주식회사이며, 피고는 대한민국 외 4인입니다. 사건번호는 2021가합547151이며, 청구취지는 주문과 같습니다. 주요 쟁점은 원고가 SS은행이 공탁한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을 갖는지 여부와, 피고 대한민국이 주장하는 본안전항변의 타당성입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항변을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1. 피고들에 대한 청구

피고 HH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박PP, 윤YY, JJ컨설팅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민사소송법 관련 조항에 따라 자백간주로 판결되었습니다.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피고 대한민국은 공탁금에 대한 압류 해제를 주장하며,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압류 해제의 불완전성을 지적하며 본안전항변을 기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OO세무서가 압류 해제 통지를 했지만, 압류 재산 명세에 기재된 금액과 압류 해제된 금액에 차이가 있어, 원고가 공탁금 전부를 출급할 수 없는 위험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법원은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서 주문 기재 공탁금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판결은 공탁금 관련 분쟁에서 원고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판례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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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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