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원고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3. 19. 2019구합88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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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는 부친으로부터 받은 자금이 증여가 아닌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정보

• 사건번호: 2019구합88460
•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 판결일: 2021. 03. 19.
• 심급: 1심

1.2. 원고 및 피고

• 원고: 김AA
• 피고: BB세무서장

1.3. 청구 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증여세 197,4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

2. 사건의 경위

2.1. 부동산 취득 및 상속

원고는 2003년 7월 31일 동생과 함께 이 사건 건물(토지 포함)을 공동으로 매수했습니다. 이후 부친인 김DD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습니다.

2.2. 과세 자료 통보 및 증여세 부과

00지방국세청장은 상속세 조사를 통해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증여세 197,000,000원을, TT세무서장은 김CC에게 증여세 200,000,000원을 각 부과했습니다.

2.3. 불복 및 심판청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과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친으로부터 받은 자금이 증여가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 매입 자금으로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부동산 매입 자금의 일부를 부친으로부터 차용했고, 부동산 임대료로 변제하기로 약정했다는 것입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증여 추정 및 입증 책임

법원은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지만, 증여로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그에 대한 반증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원고 명의로 예금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로 추정되며, 이에 대한 반증은 원고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2. 인정 사실

법원은 원고와 부친의 계좌 거래 내역, 부동산 임대료 현황 등을 상세히 분석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받은 자금과 관련된 거래 내역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4.3. 구체적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증여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차용증, 이자 지급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 미제출
• 원고 주장 상환금이 망인에게 온전히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
• 원고가 채무면제에 따른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점

4.4. 추가 주장 기각

원고는 망인에게 반환된 금액은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증여가 이루어진 이상, 그 이후의 반환은 당초의 증여세 납세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는 부친으로부터 받은 자금이 차용금임을 입증하지 못했고,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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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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