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5251)

원고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3. 19. 2020구합55251]

증여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5251)

1. 사건 개요

원고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직계존비속 공제를 중복 적용하여 과소 신고했습니다. 피고는 이를 확인하고 증여세를 경정 결정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 정당한 사유: 원고는 세무사에게 1차 증여 사실을 알리지 못하여 직계존비속 공제가 중복 적용된 것은 ‘공제 적용의 착오’에 해당하며, 이는 납부불성실가산세 면제 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업무 수행 미숙으로 공제 오류를 발견하지 못한 점을 들어 피고의 책임이 더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원고는 피고가 2차 증여세 부과 시 공제 적용 오류를 인지하지 못하고 부과 결정을 내린 것은 납세자의 신뢰를 해치는 행위이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4.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직계존비속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경정)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신고불성실가산세)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면제)

5. 법원의 판단

5.1. 납부불성실가산세 면제 여부

법원은 원고가 ‘공제 적용의 착오’가 있었더라도, 이는 납부불성실가산세 면제 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은 가산세 면제 사유로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원은 납세자의 법령 부지, 착오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기존 판례(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를 인용했습니다.
• 또한, 직계존비속 공제 적용 착오는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제외 사유(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할 뿐,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자진납부 의무 불이행에 대한 이자 상당의 이익을 박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신고불성실가산세와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5.2.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피고의 경정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을 위해서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어야 하는데, 2차 증여세 부과 당시 피고가 향후 세액 오류 발견 시 증액 결정을 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과세관청의 경정 처분은 기존 세액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이를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6.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7. 판례의 시사점

• 납세자의 법령에 대한 부지, 착오는 가산세 면제 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직계존비속 공제 적용 오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면제 사유가 될 수 있지만,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과세관청의 경정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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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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