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에게 부과된 세액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됨  [서울고등법원 2016. 4. 29. 2015누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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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원고 세액 부과, 실질과세 원칙 위배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5누556)

본 판례는 부가 원고에게 부과된 세액이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한 서울고등법원 2015누556 사건을 다룹니다. 이 판례는 2016년 4월 29일에 선고되었으며, 2009년 귀속분 부가가치세 관련 분쟁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동생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주요 쟁점은 원고가 실질적인 사업자가 아님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2016년 1월 27일 소송 진행 중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받아들이고, 각 가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관련 경정청구 역시 받아들여졌습니다.

3. 법원의 판결

법원은 이 사건 소가 이미 소멸한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3.1. 판결의 주요 내용

법원은 원고가 단순한 명의대여자이며, 피고(세무서)가 소송 진행 중 경정청구를 받아들이고 가산세 부과 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소의 이익이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본 판례는 명의대여자에 대한 세금 부과의 적법성,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그리고 소송 진행 중 세무서의 조치에 따른 소의 이익 소멸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5. 판례 정보

• 사건번호: 2015누556
• 법원: 서울고등법원
• 선고일자: 2016.04.29.
• 귀속년도: 2009년
• 심급: 2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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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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