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관련 판례 정리: 국승 (광주지방법원 2014구합1642)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나,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광주지방법원 2015. 1. 22. 2014구합1642]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관련 판례 정리: 국승 (광주지방법원 2014구합1642)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사건입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해당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했습니다.

2. 사실관계

2.1. 부동산 매매 및 양도소득세 신고

원고는 2002년에 부동산을 매수하고, 2003년에 해당 부동산을 매도한 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했습니다.

2.2. 실지 거래가액 확인 및 회신

여수세무서장은 원고가 부동산을 양도한 박CC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위해 원고에게 실제 양도가액을 확인하는 내용의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원고는 이에 회신하여 실제 양도 가격을 밝혔습니다.

2.3. 양도소득세 결정 및 고지

피고는 실지조사 후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했습니다.

2.4. 체납액 납부 촉구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원고에게 체납액 납부를 촉구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통지서의 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와 관련이 없다고 신뢰했음에도 피고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

법원은 과세관청이 원고에게 실제 양도가액 확인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이 없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판단

이러한 견해를 신뢰한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고, 과세관청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

4.2. 처분의 무효 여부

법원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지만,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판결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

5.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즉,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지만, 당연무효는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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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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