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정당한 사유 판단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4. 10. 15. 2024구단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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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정당한 사유 판단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임의경매로 부동산이 매각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늦게 알게 된 점을 근거로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 사실관계

2.1. 부동산 취득 및 근저당 설정

원고는 2013년 10월 4일,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임야 일부 지분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2013년 10월 21일, 해당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2.2. 임의경매 및 매각

근저당권 실행에 따라 2015년 4월 13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2015년 12월 14일 주식회사 ㅇㅇ에 매각되었습니다.

2.3. 양도소득세 부과 및 조세심판

ㅇㅇ세무서장은 20xx. xx. x.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27,644,470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금액에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포함되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및 쟁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매각 사실을 늦게 인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행위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

법원은 가산세 부과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정당한 사유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를 넘어, 세법 해석상 견해 대립, 납세의무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의무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등을 포함합니다.

4.2. 원고의 상황 분석

법원은 원고가 임의경매 사실을 늦게 인지한 점, 공시송달의 과정, 원고의 수감 사실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4.3.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양도소득세(본세) 부과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5. 결론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가산세 부과에 있어 납세의무자의 정당한 사유 유무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납세의무자의 불가항력적인 사정이나 객관적인 상황으로 인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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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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