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2021누40456)
본 판례는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금원을 대신 지급한 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주요 쟁점으로 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YY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7년 귀속분 증여세에 대한 2심 판결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금전을 대신 지급한 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2.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금원을 대신 지급함으로써 원고에게 무상으로 이익을 이전하는 증여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제1심 판결 인용 및 추가 내용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면서, 일부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2. 2015년 11월 26일자 금전 거래 관련 주장
원고는 2015년 11월 26일자 금전 거래에 대해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다음을 고려했습니다.
3.3. 예금 거래의 증여 추정 및 반증의 필요성
일반적으로, 예금 거래에서 일방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상대방 명의의 예금 계좌로 입금되면 증여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경제적 공동체 관계에 있는 자 사이의 예금 거래는 자금 위탁 관리 등 다른 사유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외적인 경우를 인정합니다.
3.4. 망 ABB과 원고 사이의 관계
원고는 망 ABB과 경제적 공동체 관계에 있었고, 망인은 사위인 원고에게 자금 관리를 위탁할 목적으로 금전 거래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거래가 증여 이외의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5. 증여 추정 및 반증 책임
과세관청이 증여를 주장하는 경우, 납세자는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특별한 사정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3.6. 결론
법원은 2015년 11월 26일자 거래가 증여로 추정되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4.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증여의 판단 기준과 증여 추정에 대한 반증의 중요성을 제시합니다. 특히, 금전 거래의 목적과 당사자 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여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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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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